[한줄요약] 미국 하원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규제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며, 이는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 내용입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Coup Lund Inc.)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35페이지 분량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경쟁이 차단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한국 당국이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보안, 무역 등 양국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지속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을 해온 오랜 역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강압적인 조사 방식, 과도한 규제 요구, 그리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막대한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최근 양국 간 체결된 무역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특히 쿠팡의 사례를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으로 꼽으며,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과 규제 체계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당국은 쿠팡에 약 4억 1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는데, 보고서는 이 금액이 한국 기업이 저지른 더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례에 부과된 벌금을 훨씬 상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규제로 인해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하원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반경쟁적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혁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