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수수료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수수료를 도입하려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을 위한 H-1B 비자 발급 시 103,265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6월 연방 판사가 이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제안은 연방 정부의 합법적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전용 수익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공고가 공식 발표된 후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시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선포에 서명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는 다음 달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아래 이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