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점권 전환 조건 변화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권(OPCON) 전환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칫 예민할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직접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안보 상황의 변화로 인해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요구 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죠.
핵심은 '상호 신뢰'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오로지 안보적 판단에 근거하여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은 2030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작전권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측은 정치적 이유로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꽤나 긴박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말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체(SCM) 회의가 미국의 중간선거 등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미 양국이 이 복잡한 안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