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2024년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내려진 징역 25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에 대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소집하여 검사들을 계엄사에 파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가 쿠데타를 돕는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무게감이 상당한 만큼, 법정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